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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sier

[Dossier] For-Profit ClosedAI (vs. Non-Profit OpenAI)

CapitalEDGE Dossier: 4월 둘째 주, 놓쳐서는 안 될 이번 주 테크 + 벤처 + 투자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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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EDGE
Apr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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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ly Spotlight


이번 주는 점점 격해지고 있는 오픈AI와 일론 머스크의 소송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픈AI는 최근 유례없는 $40Bn 자금 조달을 마무리했습니다. 동시에 머스크와의 소송에서도 공세로 전환, 맞소송을 제기하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역풍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오픈AI의 퇴사 직원 12인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 오픈AI와 샘 알트만을 '사기꾼'이라 표현한 머스크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3부작에 연장전, 끝나지 않는 오픈AI 드라마

‘Elon’s nonstop actions against us are just bad-faith tactics to slow down OpenAI.’

오픈AI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소송을 제기, 머스크의 끊임없는 공격에 대해 수세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공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소송의 근거는 1) 악의적인 공격 및 허위 인수 시도 2) 불공정 경쟁 및 사업 방해 3) 명예 훼손 및 악의적 캠페인 4) 법적 구제 요청 총 4가지입니다.

  • 오픈AI는 일론 머스크가 자사의 미래를 방해하기 위해 가짜 인수 제안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추가적 공격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요청함

  • 머스크는 오픈AI가 원래의 비영리 목적을 저버리고 수익 중심 구조로 전환하려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2026년 배심원 재판을 허용함

  • 오픈AI는 현재 공익기업(PBC) 전환을 추진 중이며, 이를 2025년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최근 조달한 자본 일부를 반납해야 할 가능성 있음

  • 캘리포니아 팀스터스 등 여러 단체들은 오픈AI가 자선 자산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수익화 전환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검찰총장에게 요청함

  • 오픈AI는 비영리 부문을 유지하면서 교육, 헬스케어, 과학 등 분야에서 자선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머스크가 진정으로 사명을 따른 적은 없다고 반박함

관련 기사 (TechCrunch)


오픈AI 퇴사자 12인, 오픈AI의 윤리 문제 폭로

Harvard Law School Professor Lawrence Lessig | Pressroom
카피레프트 및 오픈소스 운동으로 유명한 로렌스 레식 교수도 오픈AI 소송에 참전

오픈AI의 맞소송 제기는 사실 다급함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월 하버드 로스쿨 로렌스 레식 교수가 대리한 전직 오픈AI 직원 12인이 법원에 Amicus Curiae 의견서를 제출하며 머스크가 오픈AI에 제기했던 건이 본안 소송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 제출 목적

    •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29조에 근거해, 비당사자가 법적 쟁점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절차로 Amicus Brief를 신청.

    • 전 직원들은 오픈AI가 조직적으로 비영리 헌장을 훼손했으며, 퇴사자에게 평생 비방금지 서약을 강요하는 등 조직 윤리를 훼손했다고 주장함.

  • 핵심 쟁점 및 주장

    • 오픈AI의 초기 사명이었던 ‘인류 전체를 위한 AGI 개발’을 배반하고 영리적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지적함.

    • 이는 머스크가 제기한 조직범죄방지법(RICO) 위반 주장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됨.

  • 내부자 증언

    • 전직 AI 안전 연구원들은 CEO 샘 알트만이 직원들에게 헌장 이행 여부를 거짓으로 설명했고, 조직 내부에서 AGI 안전 연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밝힘.

    • 또한 마르코프는 오픈AI의 헌장이 인재 유치용 '연막'으로 활용됐으며, 실제로는 권력 집중과 AGI 경쟁 속도전에 몰두했다고 비판함

    • 이는 오픈AI의 진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법적 효과 및 전략

    • 전 직원들의 증언은 소송 기각 요청(motion to dismiss)에 맞서 사건을 본안으로 이끌 수 있는 핵심 논거가 될 수 있음.

    • 또한 알트만 측의 ‘허위 인수 제안설’ 및 조직적 정보 통제 사례를 통해 RICO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임.

  • 향후 절차 및 일정

    • Amicus Brief는 2025년 2월 4일 예정되었던 예비 금지명령 청문회 전에 제출되었으며, 양측은 반박 입장을 제출해야 함.

    • 법원은 이번 신청이 AI 규제와 공익적 사명 논쟁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예상됨.

Amicus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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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CFO 사라 프라이어 (Sarah Friar) 인터뷰

그럼에도 오픈AI CFO는 골드만삭스와 진행한 최근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센터 구축과 AGI 경쟁을 위한 오픈AI의 투자 계획을 강조하며 영리법인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 Stargate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4년간 5000억 달러 규모의 컴퓨트 인프라 투자 계획 보유
    데이터센터 부지 선정부터 전력 확보, 장비 설치, GPU 조달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 세계 고객에 가까운 위치에 AI 팩토리 구축 예정

  • OpenAI는 AGI(인공 일반 지능)에 이르기 위한 다섯 단계 로드맵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에이전트(Agentic AI)’ 단계에 진입 중
    Deep Research, Operator, A-suite와 같은 초기 AI 에이전트를 이미 구현 중이며, 향후 인간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조직 단위 AI로 확장 계획

  • AGI는 “인간이 수행하는 다수의 가치 있는 업무를 AI가 대체할 수 있는 시점”으로 정의하며, 현재 기술 수준이 그에 매우 근접함
    모델이 수학, 과학, 코딩 등 고차원 과제에서 이미 인간을 능가하고 있으며, 향후 로보틱스 등 물리적 영역 확장을 통해 AGI 실현 가능성 높아지는 중

  • OpenAI의 사업 전략은 모델 → API → 애플리케이션 → 인프라까지 수직적으로 통합된 구조를 지향함
    AWS의 성장 사례를 언급하며, 자사 인프라(IP)를 외부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여 지속적 경쟁 우위 확보 목표

  • IPO는 단기적 계획은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접근성과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능성 열어둠
    단기 실적 중심 투자자보다는 장기적 비전을 이해하는 투자자 기반 필요하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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